테라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에게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저지른 역대급 수준의 사기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파괴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사건 배경

권씨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8월 이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형량 결정 과정

권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까지 가능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핵심적인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추가 조치

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로부터 1천9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권씨가 미국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기간 17개월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을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규모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